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되자 활성화 가능성 UP!

규제가 많은 것을 바꾼다!

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

정부가 이달 8일 국무회의를 열어

'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'을 통과시켰다.

창업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1년동안 모집할 수 있는 

금액을 크게 향상시켰다.

지금까지 리워드형(상품제공형)의 상품에는

펀딩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

지분투자를 위한 증권형에는 1년 7억이라는

규제가 있었다.

이번에 이런 규제가 이번에 풀린것이다.

투자형(증권형)

모집상한액 7억 -> 15억 확대

종류참고글 [크라우드펀딩_꿀맛] - 크라우드펀딩 - 개념 및 종류 #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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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사항

투자형(증권형) 모집상한액을

7억에서 15억으로 확대

또한 일반투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

연간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.

2년간 총 5회이상 1,500만원 이상 투자한

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

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

기업당 500만원, 총 1,000만원이지만

기업당 1,000만원, 총 2,000만원을 투자할수 있다.

금융·보험업, 부동산산업, 사행성업종을 제외

모든 업종에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허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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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보호

투자자의 투자위험과 보호를 위한 강화장치도 마련했는데,

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허용

최소 청약기간 10일을 도입하고

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

중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,

투자자의 청약을 재확인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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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

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

20억 -> 10억으로 완화

투자자분일임업자의 등록단위 축소

투자자문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 변경 전/후 비교, 자료=금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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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의 효과

이번 규제가 풀리면서

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는

10주년을 맞이한 환경캠페인 음악페스티벌

'그린플러그드'의 투자유치를 통해

시작하자마자 하루만에 8억원을 돌파하고

아직 7일이 남은 상황에서도

893,000,000원을 현재 달성중이다.

(기준 : 2019/01/21)

<와디즈 그린플러그드 2019 펀딩, 출처=와디즈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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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에 대한 노력 필요

물론 이러한 규제개선이

소비자에게 투자위험을 잘 알리고

투명하게 관리되어야만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

더욱 신뢰받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.

모집기업도 플랫폼기업도

상품설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

힘써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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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표>

투자방식에 따른 구분

주로 자선활동, 이벤트개최, 상품개발, 대출, 투자 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. 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, 대출, 보상, 후원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각각 투자방식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수익여부	형태	예시	자세한 설명
수익기대 X	기부형	리워드 상품없음	투자를 대가로 물건을 받는 형식이며, 프로젝트가 100%도달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짐. 결제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양산을 진행해서 발송되는 시간이 별도 있음(약1개월~2개월)
	보상형 (리워드)	리워드 상품제공	투자를 대가로 물건을 받는 형식이며, 프로젝트가 100%도달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짐. 결제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양산을 진행해서 발송되는 시간이 별도 있음(약1개월~2개월)
수익기대 O	대출형	P2P대출	P2P대출이며 자금이 필요한 개설자가 신용정보와 필요한 금액을 등록하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시스템입니다.
	증권형	회사지분투자	투자의 대가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. 앞서 미국의 잡스법안에 펀딩으로 자금을 모을 수 있는 법례가 있습니다.

<표 크라우드펀딩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>

<참고글>

2018/09/15 - [크라우드펀딩_꿀맛] - 크라우드펀딩 - 개념 및 종류 #1

2018/09/20 - [크라우드펀딩_꿀맛] - 크라우드펀딩 - 글로벌 시장 현황 #2

2018/10/12 - [크라우드펀딩_꿀맛] - 크라우드펀딩 - 플랫폼 종류 및 현황 #4

2018/10/29 - [크라우드펀딩_꿀맛] - 크라우드펀딩 - 보상형(리워드) -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5가지 조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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